자진 퇴사 후 실업급여 받는 법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실업급여는 일반적으로 비자발적인 실직 상황에서 지급되지만, 자진 퇴사의 경우에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진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진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 조건
자진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경우는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특정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다음은 자진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주요 조건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들과 함께 각 퇴사 사유별 증빙에 필요한 서류도 표로 정리해두었습니다.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
계약직으로 근무 중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만료 전에 회사에서 재계약을 제안했으나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권고사직에 의한 퇴사
회사의 요청으로 퇴사를 권유받아 자진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발적인 퇴사로 간주되지만, 회사의 권유로 인한 퇴사이므로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
본인의 질병이나 부상, 또는 가족의 질병으로 인해 간호가 필요하지만 회사에서 휴직이나 휴가를 허용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자진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의사 소견서 등 관련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임신, 출산, 육아를 위한 퇴사
임신, 출산, 육아를 위해 퇴사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 휴가나 휴직을 요청했으나 거부된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회사의 귀책사유
회사의 잘못으로 인해 근로조건이 악화되거나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해 자진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퇴사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장거리 통근 곤란으로 인한 퇴사
회사 이전, 전근, 결혼 등으로 인해 통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역시 통근 시간 증명 자료와 퇴직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년퇴직
만 60세 이상으로 정년 퇴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 퇴사 후 실업급여의 법적 근거
자진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법 조항에 따르면, 자발적 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지급은 원칙적으로 불가하지만,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 사유로는 위에 설명한 바와 같이 근로조건의 현저한 악화, 법률 위반으로 인한 근로계약 종료, 건강 문제, 통근 곤란 등이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이에 해당하는 법적 근거는 어떻게 될까요?
고용보험법 제58조
제58조(수급자격의 제한)
피보험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적 근거를 통해 자진 퇴사 후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고용센터에서 이를 심사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자신 퇴사한 경우의 실업급여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자진 퇴사 실업급여 신청 절차
자진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발급
퇴사 후, 고용보험 자격상실 신고와 함께 이직확인서를 회사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는 고용보험 수급을 위한 기본 서류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제출 등 이직확인을 해주지 않는다고 해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주지 관할 지방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이후에 이직확인에 대한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용센터 방문 및 구직등록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구직등록을 하고, 실업급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이때, 자진 퇴사 사유에 해당하는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자진 퇴사 사유에 따른 증빙서류 하단 표 참고)
재취업 활동 보고 및 직업훈련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보고해야 합니다.
이는 모든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해당하는 사항힙니다.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날짜에 출석하여 취업 상담과 실업 인정을 받아야 하며, 구직 활동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부 지원 직업훈련 신청 방법
실업급여를 수급하면서 동시에 정부 지원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HRD-Net 서비스가 고용24 플랫폼으로 통합되었는데요.
직업훈련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24 플랫폼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고용24 접속: 고용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회원가입 및 로그인: 기존 계정이 없다면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 훈련 과정 검색: 원하는 훈련 과정을 검색하고 상세 내용을 확인합니다.
- 훈련 신청: 적합한 훈련 과정을 선택한 후,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훈련 시작: 고용센터에서 훈련 승인 후, 해당 교육기관에서 훈련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진 퇴사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자진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퇴직 사유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자진 퇴사 실업급여 수급 기간과 금액
실업급여의 지급 기간과 금액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는 퇴사 전 평균 임금의 60%로 계산됩니다.
구체적인 수급 기간과 금액은 고용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시 주의사항
최근 실업급여 반복 수급 관련 이슈가 많아지면서 제도적 빈틈을 악용하려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여 지원을 받아야 하는 분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에서도 대책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퇴직 사유에 대한 검증이 더욱 꼼꼼해지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자진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보다 더 퇴사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나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고, 구직 활동을 지속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자진 퇴사 사유가 정당하지 않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업급여는 실직 상태에서 생계를 유지하고 재취업을 준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진 퇴사 후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실업급여를 통해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