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라면 법인, 개인 구분 없이 매출이 없더라도 부가세 무실적 신고 해야 합니다.
부가세는 상품이나 서비스 거래에 따른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세금으로, 매출이 없거나 매입만 있는 경우에도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인 부가세 무실적 신고 방법과 절차, 주의사항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법인 부가세 무실적 신고
무실적 신고란 해당 과세기간에 매출과 매입이 전혀 없을 때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사업을 운영하는 중에 매출이나 매입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세금 신고를 통해 사업의 유지 여부를 알리고, 부가세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매출이나 매입이 없는 상황에서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인 부가세 무실적 신고가 필요한 이유
법인사업자는 매출이 없더라도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 무실적 신고가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적 의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출·매입이 없더라도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가산세 방지: 신고 기한 내에 무실적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매입세액 환급 가능성: 매출이 없지만 매입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 부가세 무실적 신고 방법
법인 부가세 무실적 신고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ARS를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방법을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홈택스를 통한 신고 방법
-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한 후 로그인합니다.
- 부가가치세 정기 신고: 상단 메뉴에서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정기신고] 항목을 선택합니다.
- 무실적 신고 선택: 신고서 작성 화면에서 매출과 매입을 모두 0원으로 입력하고, 무실적 신고 버튼을 클릭합니다.
- 신고서 제출: 신고서를 검토한 후 제출하면 무실적 신고가 완료됩니다.
모바일 손택스를 통한 신고
- 손택스 앱 실행: 국세청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인 손택스를 다운로드하고 로그인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홈화면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를 선택합니다.
- 무실적 신고: 매출과 매입 항목에 0원을 입력하고, 무실적 신고를 선택하여 제출합니다.
ARS를 통한 신고
- ARS 전화 연결: 1544-9944로 전화해 보이는 ARS 시스템에 연결합니다.
- 부가세 신고 메뉴 선택: 안내에 따라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를 선택하고, 매출·매입이 없는 상태임을 확인합니다.
- 신고 완료: 음성 안내에 따라 진행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부가세 무실적 신고 시 주의사항
부가세 무실적 신고를 할 때 반드시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 신고 기한 준수: 법인 부가세는 연간 4번 신고해야 하며, 예정신고(4월, 10월)와 확정신고(1월, 7월)를 모두 해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매입이 있으면 일반 신고 필요: 매출이 없지만 매입이 있다면, 무실적 신고가 아닌 일반 신고를 통해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폐업 후에도 신고 필요: 사업을 종료한 경우에도 폐업일 전까지 발생한 매출·매입 내역을 신고해야 하며, 매출이 없으면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발생하는 불이익
부가세 신고를 누락하거나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무신고 가산세: 신고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액의 20%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납부 지연 가산세: 신고는 했으나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하루당 0.025%씩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부가세 무실적 신고와 관련된 자주 묻는 질문
Q1. 매출이 전혀 없는데도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네, 매출이 없더라도 법인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무실적 신고를 통해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2. 매출은 없지만 매입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매입이 있다면 무실적 신고가 아닌 일반 부가세 신고를 통해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부가세 신고를 늦게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최대 40%까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을 꼭 지켜야 합니다.
Q4. 폐업 후에도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네, 폐업 전까지의 모든 매출과 매입을 신고해야 합니다. 매출이 없으면 무실적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결론
법인사업자는 매출과 매입이 없어도 부가세 신고 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무실적 신고를 통해 신고 기한을 지킬 수 있습니다.
홈택스, 손택스, ARS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신고를 할 수 있으며,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